고준호 경기도의원, “국민은 투표를 못 했는데 대통령은 표 계산부터 했다”

안홍필 기자
입력 2026.06.08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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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8일(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밝힌 발언에 대해 “국민의 참정권이 실제로 침해된 사안을 두고 대통령이 가장 먼저 따진 것이 국민의 권리가 아니라 선거 결과였다”며 “국가 최고책임자로서 매우 위험한 인식을 드러낸 발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고준호 의원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대한민국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투표권이 실제로 가로막힌 헌정질서의 사고”라며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쳤느냐, 몇 명이 투표하지 못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단 한 명의 국민이라도 투표용지가 없어 투표하지 못했다면 그것만으로도 국가는 머리를 숙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투표 결과에 영향도 없다고 생각한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며 “이는 참정권 침해를 국민의 권리 문제가 아니라 선거 결과의 유불리 문제로 바라본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국민은 투표를 못 했는데 대통령은 표 계산부터 했다”며 “이것이야말로 이번 기자회견에서 드러난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 대통령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두고 “문제는 있지만 참 한심하다”고 언급한 데 대해 “국정 최고책임자의 발언이라기보다 남의 일 평가하듯 하는 방관자의 언어에 가깝다”고 꼬집었다.

고 의원은 “국민이 투표하지 못한 사태를 두고 대통령이 해야 할 말은 ‘한심하다’는 감상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약속이었다”며 “국민은 관전평이 아니라 책임 있는 대책을 원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선관위 독립성을 언급하며 “우리는 아무 말도 못 한다”, “아무런 감사도 못 하고 말도 못 한다”고 한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고 의원은 “선관위가 헌법상 독립기관인 것은 사실이지만, 대통령이 마치 아무 권한도 없는 방관자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며 “국민은 책임지는 대통령을 뽑았지, 권한이 없다며 손 놓고 있는 대통령을 뽑은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고준호 의원은 “선거는 민주주의의 심장이고 투표권은 국민주권의 출발점”이라며 “대통령은 선관위를 질타하기 전에 참정권 침해를 ‘결과에 영향이 없었던 일’로 여겼던 자신의 인식부터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더 이상 책임을 독립기관 뒤로 미루지 말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직접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