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세외수입 체납자 급여·금융재산 압류 예고 ‘카카오 알림톡’ 발송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고양특례시는 세외수입 체납자의 급여 및 금융재산 압류를 앞두고, 기존 종이 예고서 대신 스마트폰으로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는 ‘카카오 알림톡 모바일 예고 서비스’를 전면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종이 우편물의 한계를 근본적으로 보완하고 시민 중심의 편리한 디지털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간 우편 발송되던 종이 예고서는 부재 등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송달되지 않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이에 따라 납부 의무자가 예고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압류 절차가 진행돼 불필요한 행정 마찰이 발생해 왔으며, 종이 우편물 장기간 방치에 따른 개인정보 노출 우려도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시는 카카오 알림톡을 활용한 모바일 예고 서비스를 도입해 체납자가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으로 예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대상자 개개인의 스마트폰으로 예고서가 직접 발송돼 오송달이나 분실 우려를 원천 차단하며,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카카오 알림톡 예고문은 주민등록번호 기반의 암호화된 연계정보(CI)를 활용하므로 휴대전화 번호나 통신사가 바뀌어도 정확히 전달되고, 수신자는 본인 인증을 거쳐 안내문을 열람할 수 있어 개인정보 보호도 한층 강화됐다. 

이번 모바일 최종 예고 대상은 2025년까지 부과된 세외수입(과태료, 도로점용료 등) 체납자 70명, 체납액 10억 원이다. 최종 납부 기한은 오는 6월 30일이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7월 1일부터 급여, 전 은행권 계좌 압류 등 강력한 강제 징수 절차가 단행된다.

시 관계자는 “카카오 알림톡 서비스를 통해 우편 송달 지연이나 미송달로 인한 정보 사각지대를 줄이고, 체납자에게 자진 납부 기회를 더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디지털 기반의 스마트 징수행정을 확대해 성실 납세 문화를 조성하고 건전한 세외수입 재정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