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 부천시 등 6개 시군 수상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부천시의 ‘정부양곡 대금수납 가상계좌 수납체계 구축으로 20년 현금수납 관행 혁신’이 ‘2026년 경기도 시군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올해로 열 두 번째를 맞아 지난 26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이번 대회는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추진한 규제합리화 우수사례를 선정해 그 성과를 공유·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5월 예선심사를 통과해 본선에 오른 6건의 사례는 규제개선 성과를 중심으로 창의성과 난이도, 확산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본선평가가 이뤄졌으며, 온라인 도민투표 결과를 반영해 최종 순위가 결정됐다.

부천시는 ‘정부양곡 대금수납 가상계좌 수납체계 구축으로 20년 현금수납 관행 혁신’을 발표해 대상을 수상했으며, 시상금 3천만 원이 수여됐다. 기존에 직접 수납하거나 동별 계좌로 입금하던 취약계층 정부양곡대금을 가구별 가상계좌 수납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현장 불편을 해결하고 행정 효율을 향상시킨 사례이다.

최우수상은 ▲‘경기도 개발제한구역(GB) 해제지침 개선을 통한 반환공여구역 내 첨단산업 유치 기반 마련’을 발표한 하남시 ▲‘재난폐기물 안전관리지침 개정으로 예산절감, 신속한 폐기물 처리 및 민생불편 해소’를 발표한 가평군이 수상했고, 각 1,500만 원의 시상금을 받았다.

우수상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개정으로 고양-김포-인천을 잇다’를 발표한 고양시 ▲‘아파트 경비·청소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100% 동의 문턱을 낮추다’를 발표한 김포시 ▲‘적극적 법령해석으로 기존 건설업등록업체의 기술인력 중복인정특례 사각지대를 해소’를 발표한 연천군이 수상했으며, 각 1천만 원의 시상금을 받았다.

수상한 6개 시군은 올해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6년 지방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경기도 대표로 참가해 전국 지자체와 또 한번 경쟁을 펼칠 예정이다.

김백식 경기도 규제개혁과장은 “시군에서는 지난 1년간 규제개선 활동을 통해 민생애로 해소와 지역산업을 활성화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번 경진대회는 그동안 열심히 노력한 성과를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우수사례들이 널리 전파되어 규제개선을 통해 도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