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혜 국회의원, ‘폭염중대경보’ 신설에도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 정부 강화 지침 반영 미비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올해 여름 전 세계적으로 기록적인 폭염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한반도 역시 지난 주말 영남 지방을 중심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되는 등 혹서의 영향을 피해가기 어려울 전망이나 정작 노동자 안전을 선도해야 할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들의 폭염 대책은 미진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지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갑)이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 12곳을 대상으로 지난 10일까지 ‘폭염 피해 예방 대책 수립 여부 및 세부 내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정부의 강화된 지침을 현장에 제대로 반영해 운영 중인 기관은 3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상청 등의 최근 분석에 따르면, 지구 온난화와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이번 여름 폭염과 폭우가 반복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측하는 등 이에 따른 피해 우려가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이에 정부(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 ▲‘폭염 중대경보’ 신설 등 대응체계 강화, ▲취약노인·수급자·농업인·사업장 근로자 등 대상별 맞춤형 안전관리 대책 수립, ▲무더위 쉼터, 폭염 저감·모니터링 시설 설치 등 폭염 대비 인프라 구축 및 운영 권고를 골자로 하는 ‘2026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박지혜의원실이 노동부 산하 공공기관 중 관련 자료를 제출한 10개 기관의 대책을 분석한 결과, 이 중 절반 이상이 2026년 행안부의 강화된 지침을 반영하기보다 기존의 형식적인 대책을 답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정부 지침에 발맞춰 선제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한 ‘우수 기관’들도 있었다. ▲근로복지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등 3개 기관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대책을 수립해 운영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기관은 공통적으로 2026년 신설된 폭염 ‘중대경보’에 따른 단계별 대응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했으며 근로자, 교직원 등 대상별 맞춤형 안전대책을 수립했다. 특히 온열질환 발생 우려가 큰 폭염 취약 사업장을 선별해 집중 관리를 시행하고 있으며, 현장 근로자를 위한 적절한 폭염 대비 인프라 등을 갖출 것을 권고하고 있었다.

박지혜 의원은 “올해 전 세계를 덮친 폭염은 단순한 무더위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재난”이라며, “그럼에도 현장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을 최우선으로 챙겨야 할 고용노동부의 산하기관들조차 정부의 강화된 지침을 반영하지 않은 것은 재난의 위험성을 무시한 안일한 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박지혜 의원은 “고용노동부는 산하기관의 폭염 대책 수립 여부를 전수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을 즉각 개선하도록 조치해야 한다”며 “고용노동부뿐만 아니라 다른 정부 부처 역시 소관 기관과 현장의 폭염 대비 태세를 전면 재점검하여 올여름 폭염으로 인한 인명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최선의 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