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호 (전 경기도의원), “추미애 도지사의 재정 비상선언, 민주당 도정이 경기도 재정을 위기에 빠뜨렸다는 자인” 주장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고준호 전 경기도의원은 5일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경기도 재정 비상상황’ 선언과 관련해 “민주당 도정 두 번이면 경기도를 사실상 부도 위기로 몰아넣기에 충분했다는 것이냐”며 “추미애 지사의 선언은 결국 민주당 도정이 경기도 재정을 말아먹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고 전 의원은 “민선7기 이재명 도정은 재난지원금 지급 등에 각종 기금과 재원을 사용했고, 민선8기 김동연 도정은 지방채를 발행하고 기금을 끌어다 재정 부족을 메웠다”며 “그 결과 세 번째 민주당 도지사인 추미애 지사가 취임하자마자 7,700억 원 규모의 감액추경과 재정 비상상황을 선언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전 지사는 재정을 쓰며 생색을 냈고, 김동연 전 지사는 빚을 내 위기를 넘겼으며, 추미애 지사는 이제 와서 예산을 깎겠다고 한다”며 “정치적 성과는 민주당이 가져가고 빚과 이자, 예산 삭감의 고통은 도민에게 떠넘기는 것이 민주당식 재정 운영이냐”고 반문했다.

특히, “추미애 지사가 민선8기의 지방채 발행과 기금 사용만 재정위기의 원인으로 지목했는데, 그렇다면 민선7기의 재난지원금과 기금 활용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것인지 밝혀야 한다”며 “전임 도정의 책임을 선택적으로 따지지 말고 이재명·김동연 도정의 재정 운용 전반을 동일한 기준으로 검증하라”고 촉구했다.

고 전 의원은 “저는 경기도의원 재임 당시 빚을 내 지급하는 지원금은 공짜가 아니며 결국 도민이 원금과 이자까지 갚게 된다고 수차례 경고했다”며 “당시 경고를 외면했던 민주당이 이제 와서 재정 비상을 선언하며 민생예산부터 삭감한다면 무책임을 넘어 도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도정 두 번이 누적시킨 재정 부담을 세 번째 민주당 도정이 도민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며 “추미애 지사는 민주당 선배 도지사들이 어떤 판단으로 얼마의 기금과 지방채를 사용했는지 직접 확인하고, 그 책임과 상환계획을 도민 앞에 낱낱이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또 “추 지사는 전임자 탓만 할 것이 아니라 7,700억 원 감액추경의 사업별 내역과 시군별 영향, 교통·복지·의료·교육 등 민생예산 보호대책부터 제시해야 한다”며 “도민의 허리띠를 조이기 전에 도지사와 고위공직자의 경비, 선심성 사업과 불요불급한 홍보예산부터 과감히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고 전 의원은 “세 번째 민주당 도정인 추미애 도정마저 재정 운영에 실패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1,420만 도민과 미래세대가 감당하게 된다”며 “추미애 지사는 민주당 선배 도지사들에게 경기도 재정을 왜 이렇게 만들어 놓았는지 묻고, 본인은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도정을 제대로 운영하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