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민네트워크, 국방부와 파주시에 주거지 지뢰 제거 및 문화재 관람 통제 해제 촉구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파주시민네트워크(대표 김성대)는 8월 7일, 파주시 진동면 해마루촌 주거지 인근 지뢰 방치 문제 해결과 민통선 내 문화유산 통제 해제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파주시민네트워크에 따르면, 지난 5월 18일 파주시 진동면 해마루촌 주거지와 농경지 인근에서 M3 대인지뢰와 M7 경전차지뢰 등 50여 발의 지뢰가 발견되었다. 영농철에 지뢰가 발견된 지 석 달 가까이 지났으나, 군 당국의 구체적인 수거 대책이나 향후 제거 일정, 안전 관리 계획은 주민들에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 농민과 주민들은 폭발 위험에 대한 불안을 안은 채 생업을 이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덕진산성과 허준 묘 등 파주의 대표적 역사·문화유산 현장 역시 지뢰 안내판과 통제선이 설치되어 관람이 장기간 통제되고 있다. 파주시민네트워크는 위험 구역과 떨어져 안전성이 확보된 지역까지 출입을 막는 군 당국의 통제와 이를 방치한 파주시의 행정이 시민의 문화 향유권을 침해하고 지역 평화관광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파주시민네트워크 김성대 대표는 “국방부는 즉각 지뢰 제거 계획을 밝히고 수거에 나서 주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안전이 확보된 덕진산성과 허준 묘 등의 관람을 허용하여 평화관광을 재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1차적 책무는 지방정부인 파주시에 있다”며 “파주시는 군의 조치만을 수동적으로 기다릴 것이 아니라, 군 당국이 지뢰 제거와 안전 검증에 나서도록 적극 촉구하고 문화유산 통제 해제를 위한 협의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파주시민네트워크는 국방부와 파주시에 다음 사항을 강력히 촉구했다.

첫째, 국방부는 주거지 인근에서 발견된 지뢰를 즉각 제거하고, 덕진산성과 허준 묘 등의 문화재 관람 통제를 해제하라.

둘째, 파주시는 「지뢰대응활동법」에 근거하여 군 당국이 지뢰 제거에 즉각 나서도록 적극 행정을 펼치고, 민통선 내 문화재 관람 제한 해제를 국방부에 촉구하라.

셋째, 국방부와 파주시는 향후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민통선 내 지뢰 매설에 대한 체계적 탐지와 제거가 이루어지는 ‘파주시 지뢰 제거 계획’을 공동 마련하라.

한편, 지난 8월 6일 오전 8시 통일대교 남단 바리케이드 앞에서 파주농민회, ㈜한국지뢰제거연구소, 녹색평화연합 등 접경지역 주민 및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해마루촌 발견 지뢰 신속 제거 및 문화유산 관람 정상화 촉구 평화집회’를 개최했다. 

집회 참석자들은 주거지 인근 발견 지뢰의 신속한 수거와 덕진산성·허준 묘 등 민통선 내 문화유산 관람 정상화를 강력히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