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두영 연천군의원, “활용계획도, 철거예산도 없이 장기간 방치된 (구)군민회관, 이제는 결론 내려야”

【컨슈머저널 취재본부/안홍필 기자】 연천군의회 배두영 의원이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연천읍 옥산리 소재 (구)군민회관의 조속한 철거와 후속 대책 마련을 연천군 집행부에 촉구했다.

배두영 의원은 연천군의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낡은 건물 하나를 철거하자는 것이 아니라 행정이 이미 기능을 상실한 공공시설을 언제까지 아무런 결론 없이 그대로 둘 것인지 묻는 것”이라며 (구)군민회관 문제에 대한 집행부의 명확한 결정을 요구했다.

(구)군민회관은 지난 1987년 건립된 이후 오랜 기간 각종 행사와 모임 등이 열리며 군민들의 공공시설로 활용돼 왔다.

그러나 시설 노후화와 수레울아트홀 개관 등 주변 여건이 변화하면서 기존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워졌고, 연천군은 지난 2009년 네 차례에 걸쳐 매각을 추진했으나 모두 유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시설 활용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검토됐지만 현재까지 뚜렷한 활용계획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배 의원은 현재 연천군이 해당 시설을 계속 존치하거나 재활용하기보다는 철거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렇다면 철거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군민회관을 다시 활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가, 시설을 정상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적극적인 유지·보수 계획이 있는가”라고 물은 뒤 “그렇지 않다면 철거를 위한 예산이라도 확보돼야 하지만 현재는 철거 예산조차 마련되지 못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용하지도 않고 다시 활용하기 위한 투자도 하지 않으면서 철거조차 하지 못한 채 노후 건축물을 그대로 두고 있다”며 “이것이 방치가 아니면 무엇이 방치이겠느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배 의원은 특히 노후 공공시설의 방치가 장기적으로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용하지 않는 시설이라도 안전과 시설관리를 위한 행정력이 필요하고, 시설의 노후화가 계속될 경우 향후 철거에 필요한 비용 역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배 의원은 “결정을 미루는 것이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래의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키우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구)군민회관이 외진 곳에 위치한 시설이 아니라 많은 군민들이 바라보고 이용해 온 공간이라는 점에서 도시환경과 지역 경관 측면에서도 장기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행정은 공공시설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그 시설의 마지막까지 책임 있게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필요해서 건립했다면 제대로 활용하고,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면 새로운 용도를 찾아야 하며 활용 가능성마저 없다면 적절한 절차를 거쳐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배 의원은 집행부에 두 가지 사항을 공식적으로 촉구했다.

첫째는 (구)군민회관 철거 여부에 대한 행정의 최종 입장을 명확히 밝힐 것이다.

이미 철거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면 더 이상의 반복적인 검토로 시간을 보내지 말고 최종 방침을 확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둘째는 철거가 필요하다는 관리부서의 판단이 현재도 유효하다면 구체적인 철거 시기와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 조속히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배 의원은 예산이 부족하다면 사업의 우선순위를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단계적인 재원 확보 방안이라도 마련해야 한다며, 예산 부족을 이유로 아무런 계획 없이 철거를 계속 미루는 것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공시설은 군민이 이용할 때 그 가치를 가진다”며 “더 이상 활용되지 못하는 시설을 아무런 계획 없이 방치한다면 지역의 자산이 아니라 군민이 부담해야 할 짐으로 남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방치는 가장 쉬운 선택일 수 있지만 결코 책임 있는 선택은 아니다”라며 “집행부가 이제는 (구)군민회관 문제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명확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배 의원은 마지막으로 “철거가 최종 방침이라면 필요한 예산을 마련해 신속하게 추진하고, 철거 이후 해당 부지의 활용방안까지 함께 검토해 군민에게 도움이 되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