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인천시정연구네트워크와 6개 상임위별 ‘정책 소통 토론회’ 개최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인천광역시의회와 인천시정연구네트워크(ICReN)는 지난 1일 ‘2026 인천광역시의회 정책토론 한마당’ 개회식에 이어 2일 인천시의회 6개 상임위원회별로 ‘정책 소통 토론회’를 개최하고, 지역 현안 해결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인천시의회 의원과 의정발전자문위원, 인천시 관계 공무원, 인천시 산하 지방공공기관 관계자 및 분야별 전문가 등이 참여해 각 상임위원회별로 선정한 주제를 중심으로 현안을 진단하고 다양한 정책 제언을 제시했다.

‘정책 소통 토론회’는 인천시의회와 인천시 산하 15개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인천시정연구네트워크(ICReN)’가 인천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지역 현안에 대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매년 개최하고 있다.

#[행정안전] 시민 재난안전 의식, 정책 신뢰와 실천으로 연결

먼저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김대영) 토론회에서는 인천연구원 안승현 초빙연구위원이 인천시민의 재난안전 의식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시민의 안전 인식 수준에 비해 실제 실천이 부족한 ‘인식과 실천의 간극’을 지적했다.

안 연구위원은 특히 정책 대응체계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시민의 안전 실천 수준도 함께 높아진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참석자들은 단순한 안전정보 제공을 넘어 정책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높이고, 군·구별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실행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인천연구원과 시의회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시민의 안전 실천을 높일 수 있는 정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문화복지]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선언’ 넘어 현장 체감형 ‘실행’ 단계로

이어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최재현) 토론회에서는 인천시사회서비스원 권혜영 부연구위원이 ‘돌봄노동자 근로실태를 통해 본 인천시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인천시가 조례 제정과 기본계획 수립 등 선제적인 대응에 나섰음에도 기초지자체 단위의 조례 부재, 휴게시간 미보장, 언어폭력 노출 등 현장의 어려움이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권 부연구위원은 돌봄노동자 권익개선 자문위원회 실질화, 직종별 수당 지급기준 마련, 폭력 예방·대응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 참석자들은 돌봄노동자의 권익 보호가 선언적 정책에 머물지 않고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직종별 대응 매뉴얼 개발 등 실질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산업경제] 고령 창업 위험 낮출 사전 준비 및 단계별 지원체계 구축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문세종) 토론회에서는 고령화와 은퇴 세대 증가에 따라 늘고 있는 고령 자영업 현황을 점검하고, 고령층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발제를 맡은 인천신용보증재단 김희수 연구위원은 인천지역 60대 이상 개인사업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령 자체를 위험요인으로 보기보다 창업 준비 정도와 사업 여건에 따른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창업 전 진단 및 사업성 검토, 디지털 역량 강화, 경영위기 조기관리, 폐업·전환 지원 등 단계별 종합 지원체계 마련을 제안했다.

인천신용보증재단과 시의회는 고령층이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정책으로 연계해 나갈 계획이다.

#[도시건설] 스마트시티를 넘어 ‘AI 시티’로의 도시 패러다임 전환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석정규) 토론회에서는 인천도시공사(iH) 박석규 도시연구팀장이 도시 운영 패러다임의 변화를 짚고 인천형 AI 시티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박 팀장은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이 축적해 온 도시 운영 경험과 실증 성과를 바탕으로 도시 관리 기술을 위험 발생 후 대응에서 ‘사전 예측 및 선제 대응’ 단계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교통·재난·안전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분야부터 AI 기술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도시 데이터를 활용한 선제적 도시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인천형 AI 시티 구현을 위해 시의회와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환경교통] 지하역사 공기질, 실시간 모니터링 기반 선제적 관리체계 구축

환경교통위원회(위원장 조성환) 토론회에서는 인천교통공사 최용범 공기질개선TF팀장이 지하역사 공기질 관리 현황과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참석자들은 법적 기준 준수를 넘어 실시간 데이터 모니터링을 통한 오염 예측 시스템을 도입하고, 스마트 환기·공기정화 설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등 선제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인천교통공사와 시의회는 전문가 제언을 바탕으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지하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기질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교육] 교원 마음건강 정책, 사후 치료에서 ‘예방 중심’으로 대전환

교육위원회(위원장 정종혁) 토론회에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가 진행 중인 연구를 바탕으로 교원 마음건강 지원체계의 패러다임 전환이 집중 논의됐다.

주제 발표를 맡은 한은정 교수는 기존의 위기 발생 후 사후 치료와 함께 교직 특성을 반영한 예방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직무 스트레스와 소진의 조기 발견, 학교 조직문화 및 근무환경 등 구조적 요인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인천시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와 인천시의회는 이날 제안된 의견을 바탕으로 교원이 필요한 지원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예방 중심의 마음건강 지원 정책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인천시의회 관계자는 “이번 정책 소통 토론회는 시의회와 인천시 산하 지방공공기관이 지역의 주요 현안을 함께 고민하고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한 뜻깊은 자리였다”며 “토론회에서 제시된 각 분야 전문가와 의정발전자문위원들의 의견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져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시의회와 유관기관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광역시의회와 인천시정연구네트워크(ICReN)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정책 제언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의정활동과 시정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후속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