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한석 김포시의원, “시민 혈세 115억 원, 의회가 책임져야 할 예산”

【컨슈머저널 취재본부/안홍필 기자】 김포시의회 조한석 의원이 김포시의 재정 여건과 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사업을 둘러싼 예산 편성 및 추진 절차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며, 내년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사업의 규모와 시기를 원점에서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의원은 지난 제270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시민의 혈세 115억 원은 의회가 책임져야 할 예산”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의원은 먼저 김포시의 어려운 재정 상황을 지적했다.

그는 “934억 원 규모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준비하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차입한 252억 원의 상환 계획을 연기하고, 향산리 시유지 환지청산금 94억 원을 세입에 편입해 세출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국가와 경기도에서 교부받아야 할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역시 추가 확보 전망이 밝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필수적인 사업은 재정 여건이 어렵더라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집행부가 추진하는 예방접종사업 확대 자체에는 원칙적으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조 의원은 이번 추경예산 심의 과정에서 나타난 의회의 실질적인 심의·의결권을 훼손할 수 있는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했다.

조 의원은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면서 조례가 통과될 것을 전제로 예산안을 함께 올리는 행위는 의회의 심의·의결권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되면 실질적인 사업 내용의 중요성 역시 빛을 잃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김포시 자체 사업으로 추가된 HPV 예방접종 사업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조 의원은 “HPV 예방접종은 김포시민의 보건과 건강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서도 “현재 국가 지원을 통해 HPV 4가 예방접종이 시행되고 있고, 질병관리청이 2026년 하반기 핵심 추진과제로 HPV 4가 백신에서 9가 백신으로의 단계적 전환을 공식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2026년 9월 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도 HPV 국가예방접종 백신을 9가로 전환하는 예산이 반영됐다”며 “질병관리청은 HPV 예방접종 예산을 2026년 302억 원에서 2027년 정부안 409억 원으로 확대하고 국가 지원 백신을 9가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이러한 중앙정부의 정책 변화가 예정된 상황에서 김포시가 향후 4년간 약 115억 원의 자체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적절한지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앙정부의 동향과 정책 변화에 충분히 소통하고 대응하지 않은 채 향후 4년간 115억 원이라는 김포시민의 혈세를 선제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과연 김포시의 재정 상황에 맞는 정책인지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HPV 9가 백신의 국내 공급구조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조 의원은 “현재 국내 HPV 9가 백신은 한국MSD의 가다실9가 사실상 유일한 공급제품”이라며 “이러한 단일 공급구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보다 국가 단위의 대규모 조달을 통해 가격 협상력을 확보하고 공급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기형 김포시장의 공약 추진 방식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

조 의원은 “1년 국가예산 107억 원 증액을 통해 HPV 9가 전환사업이 예정된 상황에서 김포시가 매년 20억~30억 원 규모의 자체 예산을 투입한다는 계획은 이 사업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장에게는 공약을 추진할 책임이 있지만, 우리 의회에는 그 공약의 규모와 시기, 우선순위가 과연 시민에게 최선인지 검증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끝으로 동료 의원들에게 내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해당 사업을 면밀하게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이번 조례 개정안이 개정 즉시 또다시 변경돼야 하는 문제와 별개로, 115억 원이라는 예산을 실제로 언제, 어떻게 투입할 것인지는 또 다른 문제”라며 “2027년도 본예산 심의에서는 정당이나 공약을 떠나 오직 김포시민의 입장에서 이 사업을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 의원은 “시민의 혈세 115억 원은 의회가 책임져야 할 예산”이라며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