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 김포시의원, “27명 증원해 16명 시장 직속? 제왕적 시정 우려”... 김포시 민선 9기 첫 조직개편안 정면 비판

【컨슈머저널 취재본부/안홍필 기자】 김포시의회 김현주 의원이 민선 9기 첫 조직개편안에 포함된 시장 직속 ‘시민소통기획관’ 신설과 인력 배치 계획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제270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상위법 규정을 위반하고 행정 질서를 흔드는 시장 직속 기관 신설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시장 보좌 조직에 과도하게 인력을 집중시키는 것은 ‘제왕적 시정’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핵심은 상위법령과 조직개편안의 업무 배치가 부합하느냐는 점이다.

김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담당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보좌하는 기관으로 규정돼 있다”며 “그런데 이번 개편안에는 청원, 국민신문고, 특이민원 대응, 갈등 조정 등 집행 및 실무 성격의 업무가 시장 직속 보좌기관에 대거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민의 세금으로 일해야 할 공무원을 시장 직속의 거대 집행기구로 만드는 것은 상위법령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기이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27명 증원 인력 가운데 16명이 시민소통기획관에 배치되는 계획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김 의원은 “총 27명을 증원하면서 16명을 시민소통기획관에 배치한다면 전체 증원 인력의 약 60%가 시장 직속 보좌 조직에 집중되는 것”이라며 “어렵게 확보한 신규 인력은 시민 생활과 직결된 현장부서에 우선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농정, 도로관리, 복지, 도시관리, 개발 등 현장 업무가 많은 부서를 언급하며 “육아휴직과 과중한 업무로 어려움을 겪는 현장 공무원들에게 인력을 보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시민소통기획관의 역할이 커질 경우 민원 해결보다 보고와 전달 과정이 복잡해질 가능성도 제기했다.

그는 “농지 불법 성토를 조사하고, 파손된 도로를 보수하고, 복지와 도시관리, 개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결국 현장의 실무부서”라며 “소통기획관이 아무리 많아져도 실제 민원을 해결하는 것은 담당 공무원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접수·전달 조직만 비대해지면 현장 공무원들이 실제 민원을 해결하기보다 시장 직속 기구에 보고하고 답변하는 데 업무가 가중될 수 있다”며 “이는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본말이 전도된 행정 구조”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번 조직개편이 시장 중심의 조직 확대가 아니라 시민 중심의 현장 행정 강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진정한 시민을 위한 김포 대도약은 상위 규정을 위반한 시장 직속의 거대 조직을 만든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상위법 근거가 희박하고 조직의 균형을 깨뜨릴 우려가 있는 시민소통기획관 신설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민선 9기 첫 조직개편이 현장 격무부서의 공무원을 지원하고 시민의 삶을 직접 해결하는 실질적인 조직개편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직개편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면서 시민소통 강화라는 정책적 필요성과 시장 직속 조직의 적정 규모 및 업무 범위를 놓고 김포시의회와 집행부 간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