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의회 문미혜 의장 대표발의, ‘청소년 중독 예방·치유 지원 조례안’ 본회의 가결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문미혜 의장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 조례안」이 9월 16일 열린 제26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약물·알코올·흡연·도박·인터넷·휴대전화 등 다양한 중독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중독 문제를 겪는 청소년과 가족에 대한 상담·치유 지원을 체계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청소년 중독 문제는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넘어 도박과 약물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성평등가족부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 스마트폰 과의존 비율은 2022년 40.1%에서 2024년 42.6%로 증가했다. 10대 마약류 사범은 2021년 450명에서 2023년 1,477명으로, 10대 도박범죄 검거 인원은 2022년 74명에서 2024년 564명으로 각각 증가했다.  「제5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2025~2027)」 성평등가족부 2025.5.29.

2026년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에서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청소년은 18만3,209명, 이 가운데 인터넷과 스마트폰 문제를 함께 가진 중복위험군은 6만6,031명으로 나타났다. 2025년 청소년 미디어 이용습관 진단조사 결과 발표 성평등가족부 2025.6.18.

이에 조례안은 구청장이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예방교육과 캠페인, 중독 치유 프로그램 개발, 상담 및 보호서비스 등의 근거를 마련했다. 관련 업무 종사자의 비밀준수 의무도 규정해 상담과 치유 과정에서 청소년의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문미혜 의원은 “청소년 중독은 개인의 의지 부족으로만 볼 문제가 아니라 건강과 학업, 가족관계까지 영향을 미치는 지역사회의 문제”라며 “이번 조례를 바탕으로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과 지원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