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규근 경기도의원, “의회가 20억 승인한 AI 위탁사무, 도 마음대로 축소… 의회 패싱·절차 위반”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송규근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6)은 16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AI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도의회가 승인한 20억 원 규모의 공공위탁 사무를 집행부가 수정 동의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임의로 사업을 축소해 예산안을 제출한 행정의 위법성과 의회 무시 행태를 강하게 질타했다.

송규근 의원은 “경기 AI 휴머노믹스 박람회는 지난 2월 도의회가 위탁 기간, 소요 예산 20억 원, 수탁기관(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을 면밀히 심의해 정식 동의한 공공위탁 사무”라며, “집행부는 지난 3월 비전 선포식에 단 1억 원만 집행한 채, 이번 제2회 추경에서 전체 예산의 95%에 달하는 19억 원을 일방적으로 삭감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송규근 의원은 지난 2월 상임위 동의안 심의 당시의 검토보고서를 인용하며 “공공기관 위탁은 단순한 예산 집행이 아니라 사업의 수행 주체와 방식 등을 결정하는 별도의 행정행위로 조례에 따라 반드시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며, “조례에서 예산과 산출 근거를 엄격히 포함해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은 집행부가 임의로 위탁 사업의 규모와 내용을 흔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인데, 20억 원으로 승인된 사무를 수정 동의 없이 1억 원짜리로 축소한 것은 조례의 취지와 법적 절차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송규근 의원은 “사업비가 19억 원이나 삭감되며 사업의 본질이 완전히 바뀌었음에도 수탁기관인 경과원과 위수탁 변경 계약조차 맺지 않은 것은 공공위탁의 기초적인 법률관계마저 무시한 처사”라며, “상반기 행사는 1억 원 미만의 비전 선포식 하나뿐이었음에도 지난 2월에 10억 원을 미리 교부했다가 9억 원을 뒤늦게 반납받는 앞뒤 맞지 않는 자금 집행을 벌이고, 사업이 사실상 중단되었음에도 자체평가란에 ‘정상추진’이라고 기재한 것은 명백한 행정의 자기모순”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사업설명서에 따르면 ‘경기 AI 휴머노믹스 박람회’는 당초 전액 도비 20억 원을 투입해 지난 3월 판교 ‘피지컬 AI 비전 선포식’을 시작으로, 하반기 ‘경기 AI 포럼 2026’, 2027년 2월 고양 킨텍스 대규모 박람회(‘AI 경기 2027’) 등 3단계에 걸쳐 추진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번 제2회 추경에서 도 재정 부담을 이유로 19억 원이 전액 삭감되면서, 본행사인 포럼과 킨텍스 박람회는 무산되고 기집행된 1억 원 규모의 비전 선포식 행사만 남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