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인천항 자율성 보장 없는 통합 추진 재검토 촉구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인천광역시의회 여야 의원들이 정부의 4대 항만공사 통합 추진에 대해 인천항의 자율성과 투자 여력이 위축돼서는 안 된다며 한목소리로 재검토를 촉구했다.

인천시의원들로 이뤄진 ‘4대 항만공사 강제통합 추진에 반대하는 인천시의회 의원 일동’은 18일 시의회 본관 앞에서 ‘4대 항만공사 강제통합 반대 성명’을 통해 “인천항의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과 자율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없이 조직 통합부터 추진해서는 안 된다”라며 현재와 같은 통합방식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3일 인천·부산·울산·여수광양 등 4개 항만공사를 가칭 ‘한국항만공사’로 통합하고, 기존 항만공사를 지역 지사로 전환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기능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기능 중복과 과당경쟁을 줄이고 운영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가장 큰 쟁점으로는 통합 이후 인천항의 ‘결정권’과 ‘투자 우선순위’다. 

하나의 통합기관이 전국 항만의 재원과 투자사업을 조정하게 될 경우 항만별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필요한 시기에 지역 핵심사업에 대한 투자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을 우려한 것이다. 

또한, 통합 이후 항만별 투자와 재원 배분을 둘러싼 이해충돌 가능성은 다른 항만지역에서도 주요 쟁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의원들은 특히, 인천신항과 배후단지, 내항 재개발 등 인천항의 주요 사업이 통합 과정에서 후순위로 밀리지 않도록 정부가 중장기국가재정투자계획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직을 하나로 합치는 방식에 앞서 항만별 설립 취지와 자율·책임경영 원칙을 유지하면서 공동사업 확대와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4개 항만공사는 각 지역의 산업과 물류구조에 따라 서로 다른 기능을 수행해 왔으며, 정부 발표 이후 항만별 전문성과 자율성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의원들은 “인천항만공사 개편이 인천항의 기능과 경쟁력,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충분한 법률적 검토와 지역사회 협의를 거친 뒤 정책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인천항의 자율성과 재정 안정성, 중장기 투자계획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통합부터 추진하는 데 동의하기 어렵다”며 “조직을 어떻게 합칠 것인가보다 인천항의 경쟁력과 투자 여건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에 대한 답이 먼저 나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인천항에 대한 투자와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이 함께 축소되는 결과가 나와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인천항의 자율성 보장 방안과 중장기 투자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지역사회와 충분히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성명에는 정부의 항만공사 개편안에 대한 인천시의회 의원들의 공통된 우려와 정책 요구를 공식적으로 표명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