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훈 인천시의원이 꺼낸 ‘12년 묵은 영종 크린넷’... 주민 150여 명 등 총 200여 명이 모여 2시간 30분간 격론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12년 가까이 뚜렷한 운영방향을 찾지 못한 영종구 자동집하시스템 ‘크린넷’ 문제가 주민 공론장에 올랐다.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김광훈 부위원장(민·영종구2)은 지난 19일 영종구청 10층 대회의실에서 ‘인천광역시 자동집하시스템 크린넷, 주민의 목소리로 미래 방향을 찾다’는 주제로 주민토론회를 열고,  크린넷의 향후 운영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주민 150여 명을 비롯해 인천시의회 김광훈·김광호·이강구·정채훈 의원, 손화정 영종구청장, 최미자 영종구의회 의장, 이재진·최은주 영종구의원,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영종구청 관계 공무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 등 총 200여 명이 참석했다.

당초 오후 5시까지 예정됐던 토론은 주민 질의와 패널 간 논의가 이어지면서 오후 6시까지 계속됐다. 손화정 영종구청장도 토론이 마무리될 때까지 자리를 지키며 주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김광훈 의원이 이끄는 ‘인천광역시 자동집하시설(크린넷) 정책연구회’ 활동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토론회는 장기간 시설 이관과 운영방식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져 온 만큼, 행정 내부의 판단에 그치지 않고 주민·전문가·관계기관의 의견을 직접 듣고 향후 정책 판단의 근거를 마련하자는 취지다.

첫 번째 발제에 나선 인하대학교 환경공학과 김창균 교수는 자동집하시스템의 도입 배경과 국내외 운영 사례를 설명하며 “이번 한 번의 토론회만으로 결론을 내리기에는 어려운 사안”이라며 “민·관·정이 지속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해 시간을 두고 끝까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영종구의회 최은주 의원은 영종 크린넷의 추진 경과와 현재의 문제를 주민 관점에서 짚으며, 시설 운영 여부뿐 아니라 주민 부담과 편익, 향후 운영주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미영 전 아산시의회 의원은 크린넷 관련 기존 협약이 영종구 출범 이전 중구 체제에서 체결된 사안이라는 점을 들어 “행정체제 개편 이후 협약의 승계 관계와 책임·부담 주체를 현재 상황에 맞게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박희평 영종구 아파트연합회 대외협력국장은 크린넷 구축 과정에서 관계기관뿐 아니라 공동주택도 상당한 설치비를 부담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국장은 “아파트에서는 장기수선충당금 몇백 원을 놓고도 주민 간 의견이 갈릴 수 있다”며 “그동안 공공과 주민이 부담한 비용까지 정확히 따져본 뒤 향후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영경 운남성당 사목회 부회장은 “주민 수용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며 “기술적인 운영 가능성뿐 아니라 주민들이 실제 필요성을 느끼고 비용을 부담할 의사가 있는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을러 이날 토론에서는 ▶시설 정상화에 필요한 추가 비용 ▶장기 유지관리비 ▶기존 투자비용 ▶주민 편익과 수용성 ▶다른 폐기물 수거방식과의 비용·효과 등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특히, 주민 의견은 크린넷 운영에 부정적인 목소리가 다수를 차지했다. 

참석 주민들은 “주민 수용성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 비용까지 투입해 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타당한지 모르겠다”며 “시설 정상화에 앞서 향후 비용 부담과 주민 의사를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광훈 의원은 “오늘 토론회 한 번으로 결론을 내릴 생각은 없다”며 “주민들의 반대 의견이 많았던 만큼 그 목소리 역시 중요한 판단 근거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예정시간을 한 시간 넘길 정도로 질문과 의견이 이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주민들의 관심과 문제의식이 크다는 뜻”이라며 “오늘 나온 의견을 정책연구회에 반영하고 필요하다면 주민·행정·전문가가 지속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민·관·정 협의체 구성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제시된 전문가와 주민 의견은 ‘인천광역시 자동집하시설(크린넷) 정책연구회’ 연구활동에 반영되며, 향후 관계기관과 운영방식별 비용·효과 및 관리체계 등을 추가 검토해 정책 및 제도개선 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