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원호 연천군의원, “민통선 북상, 왕징·군남·중면 북상 구간 구체화해야 내년 3월이 승부처… 연천군수는 요구안부터 내놔야”

【컨슈머저널 취재본부/안홍필 기자】 연천군의회 고원호 의원이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북상과 군사규제 완화를 위한 구체적인 지역 요구안 마련을 촉구하며 연천군의 소극적인 대응을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내년 3월까지를 정부 정책에 연천군의 입장을 반영할 핵심 시기로 지목하고, 군수가 직접 나서 중앙정부 설득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제305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민통선 북상과 군사규제 완화는 지난 73년간 군사규제로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온 연천군민의 숙원이자 연천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사안”이라며 “정부의 최종 발표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구체적인 요구안을 마련해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 “내년 3월까지 골든타임…지역별 북상 요구안부터 확정해야”

고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민통선 북상과 군사규제 완화가 연천군의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려면 막연한 규제 완화 요구를 넘어 지역별·분야별 요구사항을 명확히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핵심은 왕징·군남·중면 등 지역별 민통선 북상 요구 구간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규제 완화가 필요한 지역과 대상 시설, 주민 불편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다. 여기에 관광·산업 거점 발굴과 규제 완화 지역의 활용계획을 연계해 민통선 북상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주민들의 일상과 경제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군사장애물 철거, 모바일 출입관리 도입, 농업용 드론 승인 절차 간소화 등도 주요 요구 과제로 제시했다.

고 의원은 “올해부터 내년 3월까지가 연천군민의 숙원을 해결할 골든타임”이라며 “정부의 최종 발표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정책을 입안하는 중앙정부 담당자의 책상 위에 연천군과 군민의 집약된 요구안이 먼저 올라가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 “보고서에 대응계획 없어”…연천군 준비 부족 질타

고 의원은 연천군의 대응 준비가 미흡하다는 점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560쪽에 달하는 내년도 군정업무보고 자료를 아무리 살펴봐도 민통선 북상과 군사규제 완화에 관한 구상이나 실행계획을 찾을 수 없었다”며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지만 집행부의 고민은 한 발짝도 진전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파주시가 통일대교 검문소 북상과 관광자원 개방 등 구체적인 요구안을 마련해 중앙정부에 전달하고, 철원·화천·양구 등 강원도 접경지역 지자체들이 공동 대응에 나선 사례도 언급했다. 다른 접경지역이 발 빠르게 움직이는 만큼 연천군도 요구안 확정과 중앙정부 협의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 군수 직접 나서고 여야 결집…‘연천 원팀’으로 중앙정부 설득해야

고 의원은 군수와 부군수가 직접 국방부와 국무총리실, 국회, 경기도 등을 찾아 연천군의 요구를 설득하고, 지역 정치권과 군민의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를 위한 해법으로 정당을 초월한 ‘연천 원팀’ 구성을 제안했다. 여당과 야당이 각자의 정치적 역량과 중앙정부 네트워크를 활용해 연천의 요구를 관철하는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자는 취지다.

고 의원은 “여당 정치인은 여당의 힘으로, 야당 정치인은 야당의 힘으로 중앙정부를 설득하고 압박해야 한다”며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연천 발전을 위해서는 정당의 차이를 넘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군수와 소속 정당은 다르지만 오직 연천 발전을 위해 기꺼이 함께할 준비가 돼 있다”며 자신도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으로서 중앙정부 설득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끝으로 “지금 필요한 것은 검토가 아니라 결단이고, 계획이 아니라 행동”이라며 군수의 결단과 집행부의 신속한 대응을 거듭 촉구했다.

한편, 민통선 북상과 군사규제 완화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연천군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역별 북상 구간 확정, 분야별 규제 개선 요구안 마련, 규제 완화 이후 활용계획 수립, 중앙정부 대상 설득 활동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내년 3월까지 연천군이 구체적인 요구안을 마련하고 범지역적 대응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지가 군민의 오랜 숙원 해결을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