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구 연천군의원, “기본소득, 절반의 성공…인구·기업 유치로 승부 걸어야”... 수도권 이주 유치·청년 정착·개발사업 연계 ‘인구 유입 3대 정책’ 제안

【컨슈머저널 취재본부/안홍필 기자】 연천군의회 윤재구 의원이 농어촌 기본소득의 성과를 지속적인 인구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하기 위한 ‘인구 유입 3대 정책’을 제안하며 연천군의 적극적인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제305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농어촌 기본소득은 연천에 찾아온 천금 같은 기회”라며 “단순한 생활지원금을 넘어 인구와 일자리, 기업을 끌어들이는 경제정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기본소득 시행 8개월 동안 연천군 인구가 약 2천 명 증가하고 가맹점 매출이 두 배 가까이 늘었으며, 신규 가맹점도 100개에 이르는 등 성과가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를 지속적인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성장으로 연결할 후속 전략이 부족하다며 ‘절반의 성공’이라고 진단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첫 번째 과제로 수도권 시민 대상 이주 유치전을 제시했다. 수도권 주요 도시에 홍보부스를 설치하고 일대일 이주 상담과 맞춤형 지원 패키지를 마련해 실질적인 전입을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청년·귀농귀촌인·기업의 정착지원 체계 구축이다. 주거·육아·취업·창업을 연계 지원하고, 기업에는 입지 선정부터 인허가와 인력 확보까지 지원하는 원스톱 체계를 마련해 일자리와 인구가 함께 늘어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는 대형 개발사업과 인구정책의 통합 추진이다. 기회발전특구와 평화경제특구, 민통선 북상, 구석기엑스포 등을 인구 유입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공동 목표 아래 연계해 연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윤 의원은 김덕현 군수의 ‘인구 10만 연천’ 공약을 언급하며 “기본소득을 받는 연천에서 기본소득으로 사람이 몰려오는 연천으로, 청년과 기업이 찾아오는 연천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어촌 기본소득의 성공이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뒷받침할 수 있다며 군수와 집행부의 과감한 결단과 실질적인 정책 실행을 촉구했다. 

한편, 농어촌 기본소득 시행으로 나타난 인구와 소비의 변화가 일시적인 효과에 그칠지, 실제 정착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지는 앞으로의 정책 설계와 실행에 달렸다는 지적이다. 연천군이 윤 의원의 ‘인구 유입 3대 정책’을 내년도 군정에 어떻게 반영할지는 지켜봐야 될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