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배 경기도의원,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마련 촉구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더불어민주, 시흥4)은 8일(금) 2024년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배 의원은 “경기도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타 시도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하며, “이젠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종배 의원은 “경기도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지원과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진행한 토론회에 법령 개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국회의원이 참여하지 않은 점이 아쉽다”고 지적하며, “향후 경기도 지역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과 국토부 관계자를 초청해서 국회에서 토론회를 개최할 것”을 제안하고, “경기도가 건의한 10개의 제도개선안 중 임차권 설정등기 의무화 및 전세사기범죄 처벌 강화는 우선적 으로 제도화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계삼 도시주택실장은 “경기도가 제안한 임차권설정 등기 의무화, 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의무화에 관한 사항은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계류중이며, 나머지 제안사항 또한 조속히 입법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김종배 의원은 “경기안전전세관리단과 안전전세길목 지킴이 운동에 공인중개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참여하고 있는 공인중개사들에게 표창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격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계삼 실장은 “공인중개사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진행되고 있지만, 전세사기 피해 예방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고 언급하며, “참여자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적정한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김종배 의원은 “경기도민의 전세사기피해 예방을 위해 타 시도와의 연대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