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보도】 계양구, ‘지방세무행정 혁신’으로 구민 복지 증진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인천 계양구가 지역의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중요한 재정적 기반이 되는 지방세 확충에 발 벗고 나섰다. 계양구는 세무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세금 부과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구청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으며, 디지털 세무 행정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납세 편의성을 향상하고 있다. 이렇게 마련된 재원은 구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역점사업과 정책 추진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지방세 징수율 제고는 단순히 세금을 더 많이 징수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이는 지역사회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구민에게 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핵심적인 방안이다. 

□ 디지털 세무 행정 도입으로 납세 편의성 향상

구는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디지털 시스템을 적극 도입해 차별화된 세무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모바일’ 및 ‘온라인’ 납부 시스템을 통해 납세자들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됐다. 계양구는 모바일 알림 서비스를 통해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납기 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있으며, 카카오톡 ‘계양구 지방세환급’ 채널을 운영해 납세자가 환급을 신청하면 신속하게 환급금을 지급해 구민의 잠자고 있는 지방세를 찾아주고 있다. 또한, 계양구는 지방세 부과 시 기존 종이 고지서 우편송달 방식에서 디지털 방식(자동이체 및 전자고지)으로의 전환을 적극 홍보해 왔다. 올해 디지털 방식의 납세 전환으로 약 65,000건의 신청을 받았다. 자동이체 등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하면 납세자는 건별 8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받는다. 구는 디지털 세무 행정 활성화를 통해 구민의 성실 납부를 촉진하는 한편, 우편요금 절감과 종이고지서 감소를 통한 탄소중립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 생활 속 세금 고민 해결, ‘마을세무사’ 무료 상담 서비스 운영

계양구는 ‘마을세무사’ 제도를 운영하며 취약계층과 영세사업자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구민을 대상으로 세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구는 권역(▲계산 ▲작전 ▲효성 ▲계양) 별로 마을세무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총 9명의 세무사가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경제적으로 세무 상담을 이용하기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무료 세무 상담을 지원하는 우리의 이웃 세무사로, 희망 주민은 전화를 통해 상시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전화상담과 더불어 마을세무사를 직접 만나 상담할 수 있는 ‘세무상담의 날’도 연 5회 운영하고 있다. 올해 ‘세무상담의 날’은 효성노인문화센터, 동양노인문화센터 및 계양구노인복지관 등에서 운영됐으며, 전화와 현장 상담을 통해 약 150건의 상담을 진행했다. 앞으로도 계양구는 마을세무사와 함께 구민의 세금 관련 궁금증을 해결할 나갈 계획이다.

□ 성숙한 납세 문화 확산

계양구는 지방세 성실 납부 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 2월 ‘성실납세자’ 100명을 선정했다. 최근 3년간 5만 원 이상 납기 내 납세자 6만 7천여 명 중 100명을 전산추첨 방식으로 선정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선정된 성실납세자에게는 계양구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요금 전액 면제, 협약 체결한 금융기관의 금리 우대 혜택을 1년간 지원한다. 구는 지방세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구 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우대함으로써, 납세자의 보람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건전하고 성숙한 납세 문화를 지속 확산하고 있다.

□ 세무조사 체계적 실시로 재정 확충에 기여

구는 올해 시행한 ‘지방세 세무조사 종합계획’을 기반으로 체계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해 탈루‧누락 세원 발굴을 강화하고 있다. 구민이 공감하는 합리적 세무조사 실시를 위해 조사 방법과 기간 등을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함은 물론, 조사 항목을 분야별로 구체화하여 3,900여 건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조세 회피·세원탈루 등의 고의적, 편법적 탈세 행위자에 대해 114건, 759백만 원을 추징하는 성과를 냈다. 아울러 조사 과정에서 납세자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고,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통해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돕고 있다. 

윤환 구청장은 “지방세는 지역 경제의 중요한 재원으로, 성실한 납세는 모두가 함께 하는 지역 발전의 초석”이라며 “앞으로도 구민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성실납세자에게 혜택을 제공하여, 성숙한 납세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