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 국회로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 예방... 철도마저 정치화 해선 안돼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1일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더불어민주당 소속)을 예방해 2026~2035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도의 신규사업이 대거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다.

경기도는 현재 40개 노선사업안(고속철도 3개, 일반철도 8개, 광역철도 29개)을 국토부에 제출한 상태이다. 김 지사는 40개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GTX 플러스 및 경기남부광역철도를 비롯해 최대한 많은 사업이 제5차 국가철도망에 포함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이에 국토교통부 차관 출신인 맹성규 위원장은 “지사님의 강력한 요청을 정부에 잘 전달하겠다”면서 “관련 예산을 키워서 지역발전의 방향성이 살아날 수 있도록 잘 챙기겠다”고 화답했다.

지난 3차 철도망 계획에는 경기도가 건의한 36개 사업 가운데 16개가, 4차 철도망 계획에는 44개 사업 가운데 21개가 반영됐다.

그런데 이번 5차계획을 앞두고 정부는 지난 3,4차 때와는 달리 이미 제출한 40개 사업 가운데 ‘우선 순위’를 3개만 적어내라는 ‘이상한 요구’를 해와 논란이 일었다.

경기도는 40개 사업중 3개만 찍으라는 국토부의 무리한 요구를 이해할 수 없어 거절하는 방안까지 검토한 끝에 결국 ‘전략적’으로 응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경기남부광역철도는 경제성(B/C)이 뛰어나 3개사업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5차계획에 들어갈 것으로 보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1~3순위를 제출했다.

이는 보다 많은 사업을 5차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전략적 판단 결과였습니다. ‘우선 순위(1~3 순위)’가 ‘중요한 사업 순위’를 뜻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경기도가 제출한 40개 사업 중 1~3순위만 5차계획에 들어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으나 이미 경기도는 3,4차 때 각각 16개, 21개 사업을 관철시킨 바 있다. 이에 더해 이중삼중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김동연 지사가 직접 맹성규 위원장을 예방해 보다 많은 사업이 채택되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동의를 구해낸 것이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번 3차, 4차 철도망 계획 때 대한민국 전체 철도망 신규계획의 약 45% 경기도 철도였다. 경기도의 1,410만 인구와 또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가장 필요하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