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시의회 본회의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와 관련 공식입장 표명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파주시는 13일 파주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발표한 조사결과에 대해 "법이 허용하고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 일부 부적절한 조치가 반복적으로 발견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이에 대해 '법적‧행정적 대응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준태 환경국장은 13일 열린 파주시의회 제253회 임시회 본회의에 출석, 발언을 자청해 이날 의회에 제출된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업무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와 관련, "조사 과정에서 법이 허용하고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 일부 부적절한 조치가 반복적으로 발견되고 있다"라며 파주시는 이에 대해 "행정의 안정성을 수호하기 위해 부득불 합당한 법적.행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준태 국장이 이날 지적한 조사특위 조사과정의 문제점과 시의 대응방침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 파주시는 조사특위가 시의회에 위임된 권한을 초월해 진행하고 있는 일련의 조치에 대해서는 협력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는 법적·행정적 대응을 취하겠다. 

- 조사특위의 조사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고발’을 언급하며 정당한 행정집행을 방해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에 대해서도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 

- 입찰 탈락 업체 및 내부 분쟁 관계에 있는 이해당사자의 제보를 사실 확인 없이 언급한 점에 유감을 표하며,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내용을 일방 공표할 경우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 

- 일부 조사특위 위원이 파주시 기록물 관리에 대해 명백한 허위사실을 언급하며 담당 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한 점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겠다.

박준태 시 환경국장은 조사특위의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이같은 문제점과 관련해 파주시의회 차원에서 해명과 사과,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조사특위 회의록이 비공개 상태인 만큼, 불법·탈법 행위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이를 시민들에게 공개해달라는 요청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