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구원, 저출생.고령화 대응 인구정책 평가체계 도입 제안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인천연구원(원장 박호군)은 2024년 정책과제로 수행한 “인천시 인구영향평가 도입의 가능성과 한계”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가 가속화되면서 다양한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인구학적 관점을 반영해 각종 정책을 평가하는 새로운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인구영향평가제도의 이론적 배경과 국내외 사례를 분석하고, 인천시의 인구변화 및 인구정책 현황을 검토한 뒤, 인천시에 적합한 인구영향평가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과제를 도출하여 정책적 제언을 제시했다.

인구영향평가제도는 정책의 성별, 고용, 환경적 영향을 평가하는 기존 제도들과 유사하게 정책 개발 초기부터 실행 후까지 단계별로 적용이 가능하며,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도구로도 주목받고 있다. 

현재 경기도와 부산광역시가 선도적으로 인구영향평가를 시행하고 있으며, 서울과 전라남도는 최근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 도입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인구영향평가는 인구변화에 대한 정책적 점검 도구로서 지자체의 인구정책 방향성을 제시하고, 공무원의 인구 관련 인식 개선 및 시민의 요구를 반영한 정책 마련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평가의 포괄성과 심층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점, 성과평가와 정책 재조정 과정의 한계, 평가 연속성 확보의 어려움 등 개선해야 할 과제도 존재한다.

인천광역시는 인구영향평가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바탕으로 제도 설계와 운영 방안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이에는 인구영향평가 대상과 방식, 도입 시기를 포함한 체계적인 논의와 함께, 인구영향평가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과 전담센터 설립 방안도 논의가 필요하다.

인천연구원 양종민 연구위원은 “인천광역시가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구정책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