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용현⋅학익1블록 도시개발사업 대심도 터널 타당성 검토결과 발표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1월 2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대심도 터널 타당성 검토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제2경인고속도로 소음 문제로 인한 지역 주민들과 지역사회의 이슈에 대해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은 2009년 최초 구역 지정 이후 2020년 부지 조성 공사가 시작됐으며, 2024년 3월 공동주택 첫 입주를 시작으로 약 1만 3천여 세대 규모의 미니 신도시로 탈바꿈 중이나, 제2경인고속도로가 사업구역을 가로지르는 입지 특성상 소음 대책과 관련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인천시는 제2경인고속도로 소음 대책을 단기 및 장기 계획으로 구분해 추진하고 있다. 단기계획으로 추진 중인 방음터널은 연장 2.1km, 사업비 약 4,200억 원 규모로 단계별로 진행되고 있다. 1단계 구간(0.5km)은 현재 공정률 40%로 올해 10월 준공될 예정이다. 2단계 구간(1.6km)은 올해 하반기 착공해 2027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인천시는 장기계획으로 검토한 대심도 터널의 사업추진 전반에 관한 사항을 면밀히 분석하기 위해 전문기관인 한국도로학회에 타당성 검토를 의뢰했다. 검토 결과에 따르면 대심도 터널은 ▲경제성 부족(B/C 미확보) ▲막대한 사업비 확보의 어려움 ▲도시 단절 및 개통개선 효과의 미비 ▲방음터널로 소음 대책이 이미 확보된 점 등을 이유로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낮다고 평가됐다. 또한, 이중투자로 인한 사업비 낭비 우려도 제기됐다.

[타당성 검토결과 주요내용]

ㅇ 경제성(B/C) 미확보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지방투자관리센터, LIMAC)의 타당성 조사 경제성 미확보, 중앙투자심사 결과 부적정 가능성이 높음

ㅇ 막대한 사업비 확보 곤란

  - 시행자는 사업비 전액 부담이 불가하고, 국토부는 교통량 고려시 확정 또는 지하화 이유가 없어 국비 지원 불가, 한국도로공사는 총사업비 및 30년 유지관리비 전액 부담 요구

ㅇ 도시단절 및 교통개선 효과 미미

  - 대심도 터널 6.5㎞ 중 1.8㎞ 구간만 도시단절 개선 효과가 있고

  - 능해IC~학익JC 구간은 도로용량이 부족하지 않으며, 대심도 터널은 수도권 제2순환도로와 연계 기능도 부족함

ㅇ 방음터널로 소음대책 확보

  - 대심도 터널 추진시 방음터널 철거 등에 다른 사업비 낭비 

이에 따라 인천시는 한국도로학회의 타당성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제2경인고속도로 소음 대책으로 방음터널은 적기에 추진하고, 불확실성이 큰 대심도 터널은 추진하지 않기로 정책 방향을 결정했다.

황효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은 “인천시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이번 결정은 지역의 현재와 미래를 모두 고려한 합리적인 판단으로,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하는 정책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인천시와 미추홀구,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 ㈜디씨알이는 지역기업의 성장과 지역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상생 방안을 협의 중이다. 이는 복합문화커뮤니티와 미추홀구 신청사 건립을 포함한 공공기여 방안을 담고 있으며,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지역 주민들에게 더욱 나은 문화·체육·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