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경기도의원, 본회의 5분 발언 통해 기후재난 시대 농정예산은 ‘생존예산’… 농업예산 확대 촉구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성태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2)은 2일 경기도의회 제3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기후재난 시대 농업인의 생명과 경기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지키기 위한 농정예산 확대와 폭염 대응체계 강화를 촉구했다.

이날 김성태 의원은 “이제 농업인에게 폭염은 견뎌내야 할 계절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과 직결된 재난”이라며 “폭염특보가 내려져도 수확과 출하 시기를 놓칠 수 없어 농작업을 멈추기 어려운 것이 농촌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국 온열질환자가 2023년 2,818명에서 지난해 4,460명으로 불과 2년만에 63%나 급증한 점을 언급하며 “물을 마시고 그늘에서 쉬라는 안내만으로는 부족하다”며 폭염특보와 연계한 농작업 안전관리, 냉방·쉼터 지원, 응급의료 연계 등 현장에서 작동하는 예방체계를 주문했다.

특히, 김성태 의원은 기후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농정예산이 줄어든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2026년도 경기도 전체 예산은 증가했지만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예산은 전년보다 3.2% 감소했고, 경기도농업기술원 본예산 역시 약 573억 원에서 512억 원으로 10.6% 줄었다”며 “농업을 생명산업이자 미래산업이라고 말하면서 정작 농업 연구와 현장 지원 예산부터 줄이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일부 예산이 보완된 데 대해서도 “당초 크게 줄어든 예산을 일부 회복한 수준”이라며 “농업 연구와 농업인의 안전을 본예산에서 줄였다가 추경으로 다시 채우는 방식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성태 의원은 추미애 경기도지사에게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부터 현장 대응까지 포괄하는 폭염 안전체계 구축 ▲농업기술원의 기후변화 연구개발·농작업 안전·기술보급 예산의 필수투자 관리 ▲2027년도 본예산부터 농정예산 비중의 안정적 확대 등 세 가지 과제를 요청했다.

이어서 “기후재난 시대의 농정예산은 지원성 경비가 아니라 농업인의 생명과 경기농업의 지속가능성, 1,420만 도민의 먹거리 안전을 지키는 ‘생존예산’”이라며 “농업인이 쓰러지면 농업도 쓰러지고, 농업이 무너지면 우리의 먹거리도 안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농정예산이 더 이상 도정의 후순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경기도가 말이 아니라 정책과 예산으로 농업의 가치를 증명해 달라”고 촉구하며 5분자유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