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 국회의원, 농업 연구비가 쌈짓돈? 농진청 연구비 부적정 집행액 1년 새 4배 폭증 !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농촌진흥청 공동연구 과제를 수행한 A씨는 과제와 무관한 논문 게재료를 연구비로 집행했다가, 2025년 사후 감사에서 적발되어 연구활동비 292만여 원을 회수당하는 등, 농촌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쓰여야 할 농업 연구비가 부적정하게 집행되며 곳곳에서 줄줄 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21~2025년) 연구비 부적정집행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기간 적발된 부적정집행 건수는 총 193건, 금액으로는 2억 429만 9,000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 연구비 부적정집행 적발 건수는 2021년 44건, 2022년 29건, 2023년 26건, 2024년 27건으로 감소했지만 2025년 67건으로 전년 대비 약 2.5배 급증했다.

적발금액 역시 2021년 3,911만 1,000원, 2022년 2,571만 2,000원, 2023년 3,815만 2,000원, 2024년 2,004만 4,000원에서 2025년 8,128만원으로 4배 이상 급증하며, 5년간 총 2억 429만 9,000원으로 조사됐다.

연구 유형별 부적정집행 적발 건수는 연구활동비가 134건(69.4%)으로 다수를 차지했고, 이어 연구장비‧재료비 27건, 연구과제추진비 15건, 연구재료비 11건, 연구수당 2건, 인건비 2건, 연구시설‧장비비 1건, 간접비 1건 등의 순으로 확인됐다.

연구 유형별 부적정집행 적발금액으로는 연구활동비가 8,308만 6,000원(40.7%)으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연구장비‧재료비 4,364만 5,000원, 인건비 3,992만 1,000원, 연구재료비 2,311만 8,000원, 연구과제추진비 1,311만 1,000원, 연구시설‧장비비 65만 8,000원, 간접비 46만 7,000원, 연구수당 28만 8,000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김선교 의원은 “농촌의 미래와 농업 연구 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쓰여야 할 연구비가 관리 소홀과 도덕적 해이로 낭비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연구비 집행 전반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 및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