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숙 고양시의원, 4년째 멈춘 식사체육복합시설 정상화 촉구… “구체적 로드맵 제시해야”

【컨슈머저널 / 안홍필 기자】 고양특례시의회 오영숙 의원(국민의힘·주교동·성사1동·성사2동·식사동)이 4년 넘게 개관하지 못하고 있는 식사체육공원 체육복합시설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했다.

오 의원은 지난 12일 열린 제308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직접 촬영한 현장사진과 주민 인터뷰 영상을 공개하며, 장기간 방치된 시설의 훼손 실태를 지적하고 고양시의 구체적인 정상화 계획 마련을 요구했다.

특히,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사업 지연의 이유를 반복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추진하고 누가 책임지며 언제까지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실행 가능한 로드맵이라고 강조했다.

■ 준공 앞두고 멈춘 체육복합시설… 4년째 시민 이용 못 해

식사체육공원 체육복합시설은 수영장 8레인, 볼링장 32레인, 실외테니스장 2면, 다목적실 등을 갖춘 생활체육시설로, 준공 후 고양시에 무상귀속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2022년 공정률 약 98% 단계에서 사업시행자인 고양식사도시개발조합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서 공사가 중단됐다. 이후 유치권 행사와 가압류, 환지청산금 관련 분쟁 등이 이어지며 정상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2025년 4월 조합에 파산이 선고되면서 현재 부지와 시설은 파산관재인의 관리 아래 놓여 있다.

시설 개관을 요구하는 주민들은 조기 준공을 촉구하며 3만 6,688명의 동의를 받아 국민권익위원회에 집단민원을 제출하는 등 문제 해결을 요구해 왔다.

■ 수영장 천장 곰팡이·바닥 균열… 장기 방치에 시설 훼손 우려

오 의원은 지난 8일 현장을 방문해 촬영한 사진을 본회의장에서 공개하며 시설 관리 실태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공개된 사진에서는 수영장 천장의 검은 흔적이 그을음과 곰팡이로 확인됐으며, 인접 공간에서는 누수로 바닥이 갈라지고 파손된 모습이 드러났다. 야외 테니스장 역시 노후화가 진행된 모습이었고, 볼링장은 레인 설치가 완료됐음에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옥상 태양광 시설 아래 바닥에서도 균열과 파손이 확인됐다.

오 의원은 “시간이 지날수록 시설은 낡고 정상화에 필요한 비용은 점점 커진다”며 고양시에 현재 시설의 보존·관리 현황과 추가 훼손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밝힐 것을 요구했다.

■ 주민들 “4년 동안 평행선만… 이제는 핑계 아닌 해결책 필요”

이날 본회의에서는 오 의원이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의 인터뷰 영상도 상영됐다. 주민들은 장기간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 답답함을 호소하며 고양시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주민 A씨는 “주민의 숙원사업인데 4년 동안 평행선만 달리는 것 같다”며 “이렇게 큰 시설이 4년 동안 거의 죽어 있는 상태”라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이어 고양시가 조합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시공사, 채권 관련 단체 등 관계기관을 설득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책임 소재를 따지는 데 머물기보다 법적 문제를 해결하고 시설을 준공해 시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주민 B씨도 “지난 4년은 너무 무책임했다”며 “배임이라는 이름만 빌려 핑퐁게임을 했고, 결국 피해는 시민이 봤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캠코 핑계, 배임 핑계는 4년 동안 들었다”며 “이제 입주민은 폭발 직전이니 핑계 대지 말고 빨리 해결해 달라”고 호소했다.

■ 오영숙 의원, 해결 방안·책임 주체·단계별 목표시점 제시 요구

오 의원은 시정질문에서 사업 정상화를 가로막는 핵심 요인이 무엇인지, 이를 해결할 현실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유치권과 가압류, 조합 파산, 캠코와의 채권관계, 학교용지 관련 소송 등 여러 장애 요인이 제기돼 왔지만, 단순히 문제를 나열하는 것만으로는 해결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문제에 대한 고양시의 대응도 함께 질의했다.

과거 예비비 선지급 방안은 배임 가능성과 재정적 위험을 이유로, 학교부지를 활용한 자금조달 방안은 여러 차례 불가 입장으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던 점도 짚었다.

오 의원은 대안이 어렵다는 설명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행 가능한 방안을 선정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후보 시절 제시한 적극행정을 통한 채무 해결과 학교부지 용도변경 방안을 취임 이후 실제로 검토했는지, 국민권익위원회의 검토 요청 이후 어떤 후속 조치가 이뤄졌는지도 물었다.

책임 주체와 관련해서는 법률·재정·도시계획·체육시설 등 여러 부서가 얽혀 있는 만큼, 관계기관 협상부터 법적 분쟁 대응, 재원 마련, 잔여공사와 준공까지 전 과정을 총괄할 책임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소송과 협의가 진행 중이어서 개관일을 확정하기 어렵더라도, 정상화 시점에 대한 목표조차 제시하지 못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채권·권리관계 정리, 정상화 방안 확정, 잔여공사 착수, 준공에 이르는 단계별 목표시점을 담은 로드맵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 민경선 시장 “직접 챙기겠다”… 정상화 시점은 아직 불투명

민경선 고양시장은 답변에서 시민들이 장기간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시장 측은 사업 지연의 주요 원인으로 조합과 채권자 간 이해관계 및 시공사의 유치권 행사 등을 들었다. 또한 시설 정상화를 위해서는 잔여공사와 보수 비용뿐 아니라 토지와 건물 취득 비용까지 필요할 수 있어, 시가 직접 취득할 경우 상당한 재정 부담이 발생하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학교용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당초 조합이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대신 지구 밖에 체육공원을 조성해 기부채납하기로 한 사안인 만큼, 체육공원의 준공과 기부채납이 먼저 이뤄져야 학교시설 폐지·변경과 공공기여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민 시장은 취임 후 무상귀속을 통한 정상화 방안을 다시 면밀히 검토하도록 지시했으며, 법률 자문과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추가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책임 체계와 관련해서는 시장이 직접 추진 상황을 챙기고, 기존 태스크포스(TF) 운영에 더해 신임 부시장 주관으로 관련 부서 간 협업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조합 파산절차와 손해배상소송 항소심 등이 진행 중이어서 현 단계에서 정상화 시기를 확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사업 추진 시점이 막연하게 늦춰지지 않도록 해결 방안을 조속히 구체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 오 의원 “관계기관 참여 TF 구성하고, 진행 상황 의회에 보고해야”

오 의원은 추가 발언에서 시장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평가하면서도, 실질적인 정상화를 위해서는 관계기관 간 협력과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후보 시절 제시된 학교부지 용도변경 방안과 이번 시정질문에서 밝힌 기부채납 선행 입장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어느 한쪽의 답변이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다며, 여건과 절차에 따라 검토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고양시와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TF를 구성하고, 단계별 해결 과제가 진전돼 정상화 방안이나 로드맵이 마련되면 그 내용을 시의회에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오 의원은 “주민들이 알고 싶은 것은 식사체육복합시설이 안 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아니다”라며 “무엇을 할 것인지, 누가 책임질 것인지, 언제까지 할 것인지에 대한 로드맵”이라고 강조했다.

4년 넘게 멈춰 선 식사체육공원 체육복합시설의 정상화는 단순한 공사 재개를 넘어 주민의 생활체육권 회복과 공공시설 관리 책임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관계기관 간 이해관계와 법적 분쟁을 어떻게 조정하고, 실질적인 재원 마련과 후속 공사를 어떤 일정으로 추진할 수 있을지가 향후 사업 정상화의 핵심 과제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