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원 경기도의원, “도민 기망·의회주의 훼손 파행… 제395회 정례회 행감 및 ’27년 예산심의서 강력 응징할 것” 엄중 경고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이자 국민의힘 정책수석부대표인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은 12일(월) 제394회 제1차 임시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드러난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경기도의회 의장, 더불어민주당의 파행적인 의정 운영과 도민 기망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엄중 경고에 나섰다.

특히, 이 의원은 약 5,465억 원 세출 구조조정과 민생예산 복원 축소 속에서 불거진 도지사 관사ㆍ관용차ㆍ업무추진비 예산 논란, 28억 원 규모 보육예산 복원 과정의 성과 왜곡 논란, 일방적인 의사일정 변경과 불투명한 예산 조정 문제 등을 잇달아 제기하며 제395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와 2027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 5,465억 세출 구조조정ㆍ민생예산 복원 축소… 도지사 관사ㆍ관용차ㆍ업무추진비는 어떤 기준인가

이혜원 의원은 경기도가 당초 5,465억 원의 세출 구조조정을 반영한 추경예산안을 제출한 이후, 도의회 여야 교섭단체가 도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예산 429억 원 복원에 합의했음에도 최종적으로 216억 원만 반영된 데 대해 집행부의 예산 수용 기준과 조정 경위를 명확히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당초 89억 원 수준의 증액만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던 집행부가 본회의 당일 216억 원 규모의 수정안에 동의한 이유는 무엇이며 여야가 합의한 나머지 213억 원은 어떤 기준으로 제외됐느냐”고 따져 물었다.

특히, 이혜원 의원은 “추 지사는 12억 2천만 원 규모의 관사 전세보증금과 7천만 원 관용차 논란에 이어,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행정안전부 주최 전국공무원체육대회에 경기도 공무원들의 참가를 제한하고 불과 1천만 원 남짓의 예산마저 삭감하면서 정작 본인의 업무추진비는 유지했다”며 “도민 민생예산과 소규모 직원 관련 예산은 가차 없이 깎으면서 본인 예산만큼은 지키려는 이중적인 예산 운용이야말로 도민 기망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행태”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도민의 혈세를 다루는 예산 편성에 일관된 원칙과 기준조차 없다면 도정에 대한 신뢰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며 “추 지사는 납득하기 어려운 예산 운용의 경위와 기준을 명백히 밝히고 도민 앞에 책임 있게 해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28억 원 규모 보육예산 복원… 국민의힘 역할 왜곡한 민주당 의원의 ‘정치적 공치사’ 논란

또한, 이혜원 의원은 보육예산 28억 원 복원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어린이집 운영비 등을 포함한 전액 복원을 요구해 온 사실을 설명하며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의 성과 왜곡 발언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이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측이 당초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10억 원만 제안한 반면 국민의힘은 보육 현장의 절박한 요구를 반영해 어린이집 운영비 등을 포함한 28억 원 전액 복원을 추진했다고 설명하면서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 의원이 본회의를 방청한 보육시설 원장들 앞에서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안 지켜주셨다”고 발언한 것은 국민의힘의 역할과 예산 복원 과정을 왜곡하고 그 성과를 정치적 공치사의 수단으로 삼은 무책임한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혜원 의원은 “보육 현장의 절박한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여야가 협의한 과정은 외면한 채 특정 정당의 역할을 부정하고 그 성과마저 자신의 정치적 치적으로 내세우는 것은 동료 의원들 사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무책임한 행태”라며 “보육예산 28억 원 복원은 어느 한 의원의 공치사 수단이 아니라 아이들과 보육교직원을 위한 예산을 지켜내기 위해 현장과 의회가 함께 노력한 결과임에도 이를 정치적 계산과 자기정치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의회 내 신뢰를 손바닥 뒤집듯 깨버린 참담한 현실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강하게 분개했다.

■ 의사일정 기습 변경ㆍ불투명한 예산 조정… “의회 심의권 훼손, 끝까지 책임 물을 것”

아울러, 이혜원 의원은 10월 12일 본회의가 당초 오전 11시 30분에서 오후 4시, 5시, 6시로 잇따라 연기된 끝에 여야 합의안과 다른 예산 수정안이 처리된 과정을 거론하며 의장의 자의적인 의사일정 변경과 불투명한 예산 조정을 문제 삼았다.

특히, 이 의원은 “교섭단체 간 합의를 무시한 의장의 자의적 의사일정 변경도 모자라 어떤 내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조차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의원들에게 표결을 강요한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는 의회 절차와 대의주의, 나아가 1,420만 경기도민을 철저히 무시한 처사”라며 “의장은 공정한 의사 진행의 책임을 저버리고 집행부와 다수당은 여야 합의와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가볍게 여긴 만큼 이번 사태의 전말과 책임 소재를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단언했다.

마지막으로 이혜원 의원은 “양평군민이 선택해 주신 도의원이자 경기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예산 파행과 의회 절차를 무시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다가오는 제395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와 2027년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집행부의 독단적 행정과 도지사 관련 예산의 적정성, 의회 심의권 훼손 문제를 하나하나 파헤치고 도민의 혈세와 의회의 정당한 심의권을 엄정히 수호하기 위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엄중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