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순 경기도의원, “직원 급여까지 차입에 의존... 공공의료 지킬 경기도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해야”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경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2)이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의료원 병원별 노동조합 지부장들과 정담회를 갖고, 필수 운영비 부족과 인력 확충 지연, 노사합의 이행 등 공공의료 현안에 대한 경기도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수원병원 이원섭 지부장, 이천병원 이현섭 지부장, 의정부병원 이은혜 지부장, 포천병원 김영관 지부장 등이 참석해 ▲직원급여 재원 확보 ▲사업확대·추진에 따른 인력 확충 ▲노사합의 이행 등 공공의료 현장의 어려움을 전했다.

먼저, 노조 측은 경기도가 오는 11월과 12월 직원급여 등 필수 운영비 부족분 121억 원을 차입금 81억 원과 이천병원에서 40억 원으로 충당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특히 이천병원의 경우 다른 병원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 반복적으로 재정을 부담해 왔다며, 병원 간 자금 이전에 의존하는 방식이 의료원 전체의 재정 불안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인건비 필요액으로 336억 원을 요청했으나 100억 원대 초반의 예산 반영이 거론되고 있다며, 매달 급여 예산을 걱정해야 하는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되면 임금체불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최경순 의원은 “직원급여를 차입으로 충당하고, 다른 병원의 자금으로 적자를 메우는 방식은 지속 가능한 해법이 될 수 없다”며 “필수 운영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차입 부담을 해소할 근본적인 재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노조 측은 경기도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 호스피스 완화병동 등 신규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신규·기존 사업 운영에 필요한 인력 80명의 증원 승인은 지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지역응급의료센터 운영에 필요한 추가 인력 요청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의정부병원 역시 양주병원 신축을 이유로 필요한 투자가 제한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최경순 의원은 “사업 확대에 필요한 인력 확충과 기존 의료서비스 유지를 위한 투자까지 미뤄서는 안 된다”며 “병원 운영에 필요한 인력 확보와 병원별로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지난 7월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을 포함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안을 매개로 타결된 노사 간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점도 논의되었다.

이와 관련해 노조 측은 경기도가 합의 내용을 협의 대상이 아닌 사실상 승인 대상으로 다루고 있으며,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과정에서도 경기도의 승인을 거치도록 권유하는 등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최 의원은 “경기도가 노사 자율성을 존중하고, 어렵게 도출한 합의가 지연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최 의원은 “감염병 위기 때 공공병원의 헌신을 요구했다면 위기 이후의 회복에도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며 “공공병원을 수익성만으로 평가하지 말고,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필수 기반으로서 인력과 예산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