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례 포천시의원, 5분 발언을 통해 ‘군 주둔 위한 맞교환 중단, 시유지 반환 원칙 회복’ 촉구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포천시의회 윤경례 의원은 20일 제19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군의 계속 주둔을 위한 맞교환, 알고도 추진하는 것입니까?’를 주제로 옛 6군단 시유지 반환과 군부대 전체 철수를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윤경례 의원은 “군부대가 모두 철수하고 포천시 소유의 땅 약 8만 평을 돌려받아 시민과 함께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며 “지금 추진하는 맞교환이 과연 이 목표에 가까워지는 선택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포천시가 사용기간 연장은 없다며 반환을 요구해 놓고 맞교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관련 근거자료에 이번 교환으로 국방부가 기존 군사시설을 계속 활용하고 안정적인 군 주둔 여건을 확보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며 “포천시도 이를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또한, 맞교환 대상인 시유지 약 2만 평은 5군수지원여단이 사용 중인 땅으로, 교환이 이뤄지면 소유권을 근거로 한 반환 요구가 어려워진다고 우려했다. 교환차액에 대해서는 감정평가 기준 약 31억 원, 개별공시지가 기준 약 79억 원으로 증가분은 약 48억 원이라며 “79억 원 전체가 새롭게 늘어난 이익은 아니다”라고 짚었다.

이어 “포천의 75년 희생은 국가에 더 큰 책임과 정당한 보상을 요구할 근거”라며 전체 약 27만 평 부지의 군부대 전체 철수와 국가 지원까지 협상할 여지를 충분히 검토했는지 물었다.

윤 의원은 집행부에 ▲맞교환 추진 중단과 시유지 약 8만 평 반환 원칙 복귀 ▲군부대 전체 철수를 위한 협상 목표와 추진계획 제시 ▲맞교환 경위와 주변 개발 영향 공개 ▲반환과 철수에 필요한 일정, 시설 철거·정화 등 처리 방안과 국가와의 비용 분담 구체화 등을 요구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이 땅은 포천시민 모두의 재산이며 다음 세대의 자산”이라며 “시민은 군이 떠난 자리에 포천의 새로운 미래가 시작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 기다림에 군이 사용하는 땅의 소유권을 넘겨주는 것으로 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