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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국회의원, 최근 5년간 외국인이 사들인 농지 3분의 1은 중국인이 샀다!... “식량 안보에 기반한 농지, 외국인 취득 관리 강화 등 제도 개선 필요”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6.10.14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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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의원실]농림질의.jpg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최근 5년간 외국인이 사들인 국내 농지 가운데 3분의 1을 중국인이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에는 외국인 농지 취득의 절반 가까이를 중국인이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8월) 국가별‧시도별 외국인 농지 취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기간 외국인이 취득한 농지는 총 207만 368㎡로 축구장 약 290개 넓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68만 2,948㎡(33.0%)로 가장 많았고, 미국 51만 2,253㎡(24.7%), 캐나다 20만 8,190㎡(10.1%), 일본 4만 2,975㎡(2.1%) 등의 순이었으며, 중국인이 사들인 농지는 2위인 미국의 1.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외국인 전체의 농지 취득은 2022년 56만 9,634㎡에서 2025년 41만 913㎡로 27.9% 줄었고, 같은 기간 미국은 55.5% 감소했지만, 중국은 15만 2,785㎡에서 19만 9,534㎡으로 30.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외국인 농지 취득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26.8%에서 2025년 48.6%로 급등했으며, 올해도 8월까지 39.3%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47만 3,619㎡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상북도 26만 27㎡, 충청남도 25만 8,071㎡, 충청북도 23만 3,224㎡, 강원도 20만 8,953㎡ 순이었다.

그 뒤로는 전라남도 16만 8,688㎡, 경상남도 12만 7,560㎡, 제주 12만 2,570㎡, 전라북도 12만 762㎡, 부산 6만 5,718㎡, 인천 2만 2,306㎡, 대전 1만 3,226㎡, 대구 1만 2,625㎡, 광주 5,751㎡, 울산 3,267㎡, 서울 2,234㎡, 세종 2,080㎡ 등으로 조사됐다.

한편, 충청북도는 2025년 한 해에만 11만 8,386㎡이 외국인에게 넘어가 전년(3만 9,044㎡)의 3배로 늘었으며, 부산은 2023~2024년 취득이 없다가 2025년 3만 9,610㎡, 올해 8월까지 2만 5,790㎡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김선교 의원은 “식량안보의 기반인 농지가 특정 국가에 쏠리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외국인 농지의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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