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책 (22페이지) - 컨슈머저널, consumerjournal.kr

정치/정책최신기사

김현주 김포시의원, “27명 증원해 16명 시장 직속? 제왕적 시정 우려”... 김포시 민선 9기 첫 조직개편안 정면 비판

【컨슈머저널 취재본부/안홍필 기자】 김포시의회 김현주 의원이 민선 9기 첫 조직개편안에 포함된 시장 직속 ‘시민소통기획관’ 신설과 인력 배치 계획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제270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상위법 규정을 위반하고 행정 질서를 흔드는 시장 직속 기관 신설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시장 보좌 조직에 과도하게 인력을 집중시키는 것은 ‘제왕적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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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1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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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1 21:06
조한석 김포시의원, “시민 혈세 115억 원, 의회가 책임져야 할 예산”

【컨슈머저널 취재본부/안홍필 기자】 김포시의회 조한석 의원이 김포시의 재정 여건과 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사업을 둘러싼 예산 편성 및 추진 절차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며, 내년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사업의 규모와 시기를 원점에서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의원은 지난 제270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시민의 혈세 115억 원은 의회가 책임져야 할 예산”이라며 이같이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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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1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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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1 21:01
유매희 김포시의원,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에 대기업 유치해야”… 자주재원 확보 촉구

【컨슈머저널 취재본부/안홍필 기자】 김포시의회 유매희 의원이 김포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에 대기업 및 친환경 앵커기업을 유치해 김포시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지역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 의원은 김포시의회 5분 자유발언에서 “대기업이 입지한 경기도 주요 도시들이 법인지방소득세를 기반으로 재정 여력을 확대하고 있는 반면 김포시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방세입 구조를 갖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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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1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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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1 20:53
【단독】 “내 아파트 주변이라서? 군민 혈세로 꽃밭?... 심미영 연천군의원 주거지 인근 경관사업 특혜 의혹

【컨슈머저널 취재본부 / 안홍필 기자】 연천군 전곡읍에 위치한 심미영 연천군의원의 주거지 인근에서 군 예산이 투입된 경관 개선사업이 추진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업 대상지 선정 과정의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해당 사업 대상지가 심 의원 개인 소유가 아닌 타 종중 및 법인 소유 토지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군민 세금이 투입된 경관사업이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된 배경에 관심이 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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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1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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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1 14:47
고양특례시의회 공소자 의원, “장애인 체육서비스, 인력 문제로 줄어들어선 안 돼”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고양특례시의회 공소자 의원(더불어민주당, 중산1·중산2·고봉·일산2)이 9월 8일 고양시재활스포츠센터 스페셜 수영반 운영과 관련한 간담회를 열고, 장애인 이용자에게 필요한 체육서비스가 인력운영상의 문제로 축소되지 않도록 기존 2시간 수업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운영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한 개 수영 프로그램의 운영시간을 넘어 장애인의 특성과 훈련 수준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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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0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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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0 23:11
계양구의회, 테크노밸리 주민생계지원대책 논의 위한 소통의 자리 마련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계양구의회(의장 문미혜)는 지난 8일 오후 2시 의장실에서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주민생계지원대책 회의」를 위한 의견 교환의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주민연합대책위원회, ㈜인천계양주민생계조합, 계양구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계기관이 참석해 주민생계지원대책과 관련한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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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0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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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0 22:45
연천군, 공동 추진 기대했던 장사시설, 인근 지자체 잇단 불참에 결국 ‘단독형’ 전환

【컨슈머저널 취재본부/안홍필 기자】 연천군이 인근 시·군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 온 장사시설 사업을 결국 ‘연천군 단독형’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하면서 재정 부담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당초 인근 지자체의 참여 가능성을 열어놓고 공동 추진을 검토했던 사업이 참여 지자체 확보에 실패하면서 연천군 단독사업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점에서 향후 사업비는 물론 장기적인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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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0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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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0 14:08
윤도희 경기도의원, “진짜 위기는 긴축재정이 아닌 평상시 관리 공백… 경기도 GBC 늑장 대처 질타”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경기도의회 윤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 3)은 9일 열린 국제협력국 업무보고에서, 도의회의 장기간 누적된 성과 부진 지적을 외면하다 추미애 도지사의 지시 한마디에 원점 재검토로 돌아선 경기비즈니스센터(GBC)의 늑장 대처와 무책임한 관리 체계를 강하게 비판했다. 윤도희 의원은 질의를 통해 “진짜 위기는 긴축재정이 아니라, 경기도가 평상시에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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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0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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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0 14:05
박준모 경기도의원, “위탁사업, 성과평가와 수행기관 전문성 면밀히 살펴야”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박준모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4)은 8일(화)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경제실 소관 위탁 동의안 심사에서 기존 수탁기관에 대한 수행성과 평가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채 위탁 동의 절차가 진행되는 문제를 지적하고, 사업 특성에 맞는 수행기관의 전문성과 역량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준모 의원은 “기존 기관이 수년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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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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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0 14:00
이대한 경기도의원, “도로는 시시각각 변하는데 접도구역 규제는 그대로” 법령 개정 촉구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대한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4)이 대표발의한 「비합리적 접도구역 제도 개선을 위한 「도로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9월 9일(수)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대한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도로와 주변 지역은 계속 변화하고 있는데 규제만 과거의 경계선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며 “도로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접도구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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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0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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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0 13:51
성복임 경기도의원, “민자도로 통행료 인상, 민생예산 감액하면서 도민에게 청구서 보내는 것 맞나”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성복임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9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와 제3경인고속화도로 통행료 인상과 관련해 “도민의 삶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통행료 인상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지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성 의원은 먼저 민자도로별 실시협약 내용을 비교하며 협약 구조에 대한 재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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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0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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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0 13:24
조성민 인천시의원, “자동차번호판 발급대행자 선정은 시민 납득 가능한 공정경쟁 체계로 바꿔야”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인천광역시의회 조성민 의원(민·남동구4)이 인천시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적법성 문제를 공식 제기하고 나섰다. 조성민 의원은 9일 오전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민원인인 ㈜카월드모터스 오세영 대표도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적법성, 선정 결과의 실질적 독립성과 경쟁성 여부 등의 문제점을 공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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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0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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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0 11:40
최민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일자리재단 조례 전부개정안 10년 만의 전면 손질 상임위 통과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명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일자리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8일 제393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심사를 거쳐 원안 가결됐다. 현행 조례는 경기일자리센터와 경기도기술학교, 경기도북부여성비전센터 등 여러 기관을 통합해 재단을 출범시키던 당시의 상황을 전제로 만들어졌다. 조문 상당수가 통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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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0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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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0 11:37
송규근 경기도의원, “선(先) 동의 후(後) 평가, 맹점투성이 공공위탁 제도 개선해야”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송규근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6)은 8일 제393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에서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 중, 형식적으로 전락한 위탁 동의 및 성과평가 제도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전면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송규근 의원은 “관련 조례에 따라 위탁기관은 기간 만료 90일 전에 의무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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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0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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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0 11:33
안계명 경기도의원, 재정난 이유로 시·군에 부담 떠넘기고 행정지연 방치해선 안 돼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안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5)은 8일(화) 도시주택실ㆍ도시개발국을 대상으로 진행된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에서 재정여건을 이유로 도의 책임이 시ㆍ군에 전가되거나 사업 지연으로 불필요한 재정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 있는 재정 운용과 철저한 사업 관리를 주문했다. 먼저 안계명 의원은 준공 후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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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0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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